| ~체험비행신청 사이트~ ( http://gopara.tistory.com/1 ) |
|---|
| 2010/02/22 (10:09) from 122.36.178.103' of 122.36.178.103' | Article Number : 7924 |
스쿨
|
Access : 5623 , Lines : 97 |
| 중국에서의 경제분규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처 요령 |
|---|
|
가. 중국은 人治社會에서 法治社會로의 전환중 ο 중국은 과거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依法治國'를 구호로 하여 새로운 경제체제에 상응하는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음. ο 현재, 중국 정부가 무역, 투자 등에 있어 외국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 한 경제관련 법률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치사회 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 경제관련 법률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칙이 미비함. - 중앙정부의 법규가 지방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법 의 적용에 있어서 법집행자의 재량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음. 나. '인간관계(關係)와 법률'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ο 중국과 사업을 가진 아국기업인의 대부분은 무역, 투자과정에서 발생하 는 모든 문제는 '법보다는 인간관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으며, 자연히 중국의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었음. ο 그러나, 중국이 '依法治國' 사상에 따라 경제법규와 제도를 정비해 나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의 법률에 대한 아국기업인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 향후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에 있어 중 국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경우, 아국기업인이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ο 따라서,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아국기업인이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한 후, 인관관계를 잘 활용한다면 사업에 있어 불필요한 경제분규 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적절히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됨. 다. 경제분규의 사전예방 1) 무역과 투자에 앞선 사전정보 파악 ο 중국측 소개자 및 무역 또는 투자 파트너의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 인 정보를 최대한 파악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소개자와 파트너 의 말만을 믿어서는 않됨. - 중국 현지 한국상회 및 아국인 동종사업자, 대사관과 총영사관 및 KOTRA 등 각종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중국내 각종 신용평가회 사(제3국업체 포함)와 접촉하여 중국측 소개자와 협력 파트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2)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ο 계약서는 모든 경제분규의 해결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임을 감안하여 서두르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재차 확 인하고 서명할 필요성이 있음. - 계약서는 가능한 한 중국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야 하며, 계약서를 중문 또는 영문으로만 작성하지 말고 한국어 로 된 계약서도 작성할 필요성이 있음. ο 경제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아국 또는 현 지 법률전문가의 성실한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 - 일반적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거나, 상당 히 중요한 무역.투자 계약인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현지의 신뢰할만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임. ο 계약서상에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제분규가 발생할 경 우 해결방법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통역보다는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 ο 중국에서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어느 정도 중국말을 배워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중국어 통역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양되어 야 할 것임. - 중국어 통역을 사용할 경우, 의사전달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분규 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 한 의사전달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ο 자신의 사업을 중국어 통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중국 현지 한국상회 및 아국인 동종사업자, 현지의 변호사, 총영사관 및 KOTRA 등 각종 정부투자기관 등 주변의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분규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중국과의 무역.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의 문사항과 문제 및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련법규 개정에 따 른 영향 등에 대해 성실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기 유관 전문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인 상회가 있는 지역의 경우, 능력있는 현지 변호사의 성실 한 자문과 변호를 확보하기 위해, 되도록 많은 현지 변호사와 접 촉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관할 총영사관과 협력하에 경제분 규를 사전 예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4) 평소 충분한 증거를 확보 ο 중국측 협력 파트너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행위 에 대한 문서, 영수증 등 물증을 평소에 확보해 두어야 함. 이러한 물증에 대한 아국기업인의 방심은 중국측 협력파트너에게 경제분규 를 일으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불필요한 유혹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일단 경제분규 발생시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 분규에 대 한 적절한 대응이 곤란함. ο 또한, 중국측이 사정의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서 도는 합의한 내용 과 상이한 조건을 기술한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주 변의 전문가에게 상기 문서 서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영 향에 대한 성실한 자문을 받고 자신의 판단하에 처리해야 함. 라. 경제분규의 사후 대처 ο 경제분규 발생시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아 조기에 해결하는 것 이 바람직함. - 현지 한국상회 및 아국인 동종사업자, 현지의 유관 행정기관 및 변호 사 등과 접촉을 통해 경제분규의 발생원인과 법적 문제점 및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 효율적으로 해결함. ο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총영사관, 또 는 KOTRA 등 각종 정부투자기관에 연락하여 경제분규의 해결을 위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총영사관은 분규가 발생한 현지 중국기업, 유관 중국정부기 관 및 변호사 등과 접촉하여 분규의 정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 분규 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아국기업인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협 력을 제공함. ο 경제분규의 법적 해결방법은 당사자간 협상, 조정, 중재 및 소송 등 4 가지가 있으며,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상 또는 조정에 의해 분규 해결을 추진하는 경우, 협상과정에서 중 요한 협상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가능한 한 합의내 용을 이행할 담보를 제공받아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