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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06 (12:56) from 116.41.138.101' of 116.41.138.101' | Article Number : 8114 |
불새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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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 7844 , Lines : 65 |
| 제 목 : <활협> 긴급...무전기 사용 규제 실시...조심들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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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5 (22:36) from 211.107.145.38' of 211.107.145.38' Article Number : 240 불새스쿨 Access : 1782 , Lines : 61 무전기사용 주의 문서번호: 서울 93403-417(2000.4.22), 6.12 팩스답신 수 신: 한국활공협회 제 목: 전파환경보호 홍보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전파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소에서는 전파설비의 이용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전파 이용안내를 적극 홍보하여 전파질서 확립 및 전파법령의 개정(2000. 4. 1시행)에 따른 홍보물을 보내드리오 니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관련 법령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당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파설비의 올바른 사용 안내 1부. 끝. 중앙전파관리소서울분소장 전파설비의 올바른 사용 안내 한정된 자원인 전파의 올바른 이용으로 전파 질서를 유지합시다. -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는 허가받은 전파설비의 사용과 무선국 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기기에는 허가 대상 무선기기와 허가대상이 아닌 무선기기가 있으며, 무선기기에 대한 허가는 관할 체신청 또는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전파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국민생활 편익에 따른 전파이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선기기에 대한 허가는 관할 체신청 또는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파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국민생활 편익에 따른 전파이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전파설비의 불법, 변칙 운용이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모두 한정된 귀중한 전파 자원을 전 국민이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변칙 운용을 근절하여 전파 이용 질서 확립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전파설비란 허가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무선기기 형식검정/등록을 하지 않는 무선기기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지 않는 대상 기기 형식 승인을 얻지 않는 전기 통신기 자재 휴대용 전화의 불법 복제 사용 미약전파기준치를 초과하는 무선 설비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산업용, 과학용,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무선국 운용시 준수사항 호출명칭, 주파수, 공중선전력 등의 허가증 기재사항 대로 사용 - 2000년 4월 1일부터는 개정 전파법에 의하여 벌칙이 강화됩니다. 다음 각호의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84조) 1.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형식 검정 합격 및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한 자 3. 형식등록을 하지 않은 무선기기 사용자(자동차 전용 야외극장 음성 송출용 무선기기 (FM송신기)등) 4.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전자파 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 조, 변조, 복제한 자 위의 2호를 위반하여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운송 또는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6조)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전자파 적합등록을 한 기기에 정보통신부령 이 정하는 형식검정합격표시, 형식등록표시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표장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판매 할 목적으로 기기를 유통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7조) - CS(Customer Satisfaction)기동팀 운영 혼선조사, 제거, TV방송송수신장애, 각종전파민원상담 수신자 부담 전용전화 개설 24시간 상시 운영, (080)700-0074 신고 및 문의사항, 전화: 02-686-3401-2, 팩스: 02-686-2116 중앙전파관리소 서울 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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